밴드ㆍ블로그ㆍ카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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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ㆍ블로그ㆍ카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최환의 기자
  • 승인 2019.1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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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시…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밴드,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이 피해를 볼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10~12월 3개월간 저장·관리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비회원 포함)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사업자’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상 밴드,블로그,카페,웹사이트,쇼핑몰,병원,학교 등 개인, 법인 사업장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유출될 고객 데이터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단,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대상사업자가 가입해야 할 최저가입금액(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별표 1의 2)은 다음과 같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참고로 1개 법인이 밴드,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는 1개 법인 기준으로 이용자수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과태료는 과거 개인정보유출시 사업장에 부과되던 과태료와는 별개다.

한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이번 제도 도입을 반겼다.

한편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장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유무를 실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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