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기의 방카... ① DLS, DLF 사태로 "유탄 맞은 방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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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의 방카... ① DLS, DLF 사태로 "유탄 맞은 방카보험"
  • 최환의 기자
  • 승인 2019.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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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보험, DLS, DLF와 다른 구조로 수익성 안정성 높아
DLF 사태로 주요 은행들 업적평가지표 변경으로 방카 영업 위축 가능성 높아져

[편집자주] 국내에 방카슈랑스('방카') 채널이 등장한 후 어느덧 16년이 지났다. 방카채널은 은행에게는 비이자수익의 가장 큰 축으로, 보험사에게는 연금, 저축보험 등 규모 영업에 큰 도움을 주며 공존해 왔다. 이에 보험저널은 출시 16년을 맞은 방카채널이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시중 은행에서는 예·적금 외에도 증권사 펀드상품, 신탁상품, 방카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판매한 증권사 상품인 DLS(파생결합증권), DLF(DLS를 모아 만든 파생결합펀드)가 원금손실(56.2% ∼ 95.1%,)로 확정되면서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불똥이 상품구조가 전혀 다른 방카 보험으로 까지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방카실적은 전월 대비 35%가 감소했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과 기피의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상품의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대별된다.

DLS, DLF 등은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수익성(최대 4~5%정도)의 장점(최대 4~5%정도)이 있지만, 원금 손실이 최대 -100%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주의사항을 미쳐 듣지 못한 이들도 있다. 이번 DLS, DLF 사태가 방카보험상품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방카보험상품은 연복리와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목돈마련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높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고객들이 DLS, DLF 사태 이후 은행에서 상품을 판다는 이유로 상품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방카보험상품은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DLS, DLF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방카보험상품의 수익성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 연복리로 적립해 주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또한 수익률 최저 보장제도를 통해 원금보호가 이뤄진다. 다만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일부 사업비와 보장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납입기간 전에 해약을 하면, 사업비 부문만큼 원금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3년이상만 유지하면 원금이상은 모두 확보되는 구조다. 극단적으로는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계약이전(P&A, Purchase and Acquisition )이 되어 원금과 이자는 물론 최초 계약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100% 원금을 돌려 준는 것에 반해 은행 상품은 과거 판례상 불완전 판매 입증시 원금의 최대 60% 까지만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는 보험사에서 DLS, DLF를 판매했다면 피해의 충격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험사의 경우 상품, 이율 사전 공시와 상품운영내용까지 분기단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DLS, DLF 사태처럼 수익률이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될 확률이 적었을 것이라는 것.

금융업계 전문가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금을 고위험 상품하나에 집중투자하기 보다는, 투자가능 기간과 금융상품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LS, DLF 등 고위험 상품투자에 대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DLS, DLF 사태를 유발한 은행업계도 업적평가제도(KPI)를 규모보다는 고객만족도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개편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모가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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