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6년여간 5조원...환수율은 10%대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044명으로 금액은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이 91.2%로 47만758명, 생명보험은 8.8%, 4만5286명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손해보험 92.2%로 4조5566억원, 생명보험이 7.8%, 3840억원으로 손해보험업권 보험사기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8만3535명은 2018년 7만9179명으로, 이어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는 9434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도 6892억원, 6만4337명에 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년여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 9595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DB손해보험 10만5472명 △현대해상 10만1707명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2만3694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등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748억원(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함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기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