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준비 현장점검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새로운 보험회계(IFRS17) 도입과 연계하여 시가평가 기준의 새로운 건전성제도(新지급여력제도, K-ICS)가 시행된다.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구조가 시장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이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도 충실하게 준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개요와 제도 도입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 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지난해말 新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新지급여력제도는 ICS, Solvency Ⅱ 등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는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新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략 등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산출 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제도 도입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현황 및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新지급여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말 보험회사의 新제도 도입 준비현황 점검 결과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험회사에 전달해 제도 도입 전까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新지급여력제도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27, 29일 양일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52개 보험사가 대상이며 간담회 발표자료는 29일 간담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