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민원, 보험사가 가장 많아...38만건 중 75% 

금융감독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금융사에 대한 민원 37만8625건 중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17만5645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10만9632건으로 나타나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 접수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기관 유형별 민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유형으로 은행은 여신 관련 민원(18,361건),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51,061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79,543원), 금융투자사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12,111원)으로 각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에 대한 민원이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59,30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여신 관련 민원이 18,361건(31%), 예·적금 관련 민원이 7,750건(13%)으로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여·수신 관련 민원이 26,111건으로 은행 전체 민원의 44%에 달한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민원건수도 △2017년 8,927건 △2018년 9,447건, △2019년 10,148건 △2020년 12,237건 △2021년 12,382 △2022년 7월말 현재 6,16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이 12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4대 금융지주가 이자수익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익을 얻었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쥐어짠 예대마진 수입이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으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금융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생명보험사에 대한 주요 민원유형은 △보험모집(51,061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553건) △면책·부책결정(13,962건)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2017년 7,062건 △2018년 8,252건 △2019년 9,346건 △2020년 11,129건 △2021년 9,986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명한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 감소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 175,645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9,543건(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수치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체 민원 중 압도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사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21,553건과도 비교되는 민원 발생 건수이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당시에는 보험 사고 발생이 최대치 보장을 해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 중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사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되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18년부터 급증(△2018년 704건 △2019년 1,225건 △2020년 1,864건 △2021년 4,093건 △2022년 7월말 현재 3,469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특히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20년 1,864건에서 2021년 4,0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원인을 금융투자사와 금융감독 당국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면서, “올해 7월말까지 3,54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 민원이 378,625건이나 된 것도 문제가 크지만, 은행에 대한 여신 및 예·적금 관련 민원,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보집 관련 민원,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 금융투자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의 각 감소 및 근절 대책을 금융당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