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 늘지만...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설계사 못 걸러

생·손보협회에 연간 각 10만명 보험설계사가 등록하지만 보험사기 설계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손보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프로세스로 인해 보험사기설계사 등이 검증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의 중대한 업무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손보협회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명보험협회는 총 117만9666명, 손해보험협회는 총 119만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총 80억8000만원, 손해보험협회는 총 71억8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후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추가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진행한다”며, “관련법상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검증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생계를 위해 빠르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손해보험협회 경영유의사항 조치에도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등 법위반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