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룰’ 전면 폐지 아닌 ‘50%룰’로 완화
해마다 반복해 온 ‘25%룰’ 적용유예 부담 사라질 듯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조만간 ‘카드슈랑스 25%룰’을 완화할 예정이다.

12일 보험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위가 대형보험사 또는 계열보험사 중심의 시장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카드슈랑스룰’을 ‘현행 25%’에서 ‘50%’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와 보험의 합성어다. 카드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 받아 자사 텔레마케터(비대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제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카드슈랑스 ‘25%룰’은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카드슈랑스 25%룰’은 2017년 도입돼 해마다 적용을 유예해오다가 2020년에 추가로 4년를 유예한 상태다.  4년간 유예조치로 카드사들은 1개 보험사 판매비중을 △ 2022년 50%△ 2023년 33% △ 2024년 25%를 준수해야 한다.

◇ ‘카드슈랑스 룰’ 전면 폐지 아닌 ‘50%룰’로 완화

금융위원회가 50% 규제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이유는 전면 폐지로 인한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는 50% 룰이 카드사가 준수가능한 현실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카드슈랑스 ‘25%룰’ 개정은 카드슈랑스 영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로선 절대절명한 과제다.

‘25%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사들의 실직과 이직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기존 규제로 인한 TM 채널과 소속 설계사들의 어려움을 금융당국도 방관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 해마다 반복해 온 ‘25%룰’ 적용유예 부담 사라질 듯

카드슈랑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보사는 라이나생명·AIA생명·신한라이프·동양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메리츠·KB·DB·처브·AIG·AXA·손보 등이 카드슈랑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참여자(플레이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험, 카드업계는 주장해왔다.

TM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이 바뀐 상황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올해 33% 규제가 시행될 경우 몇 개 안되는 생·손보사와의 추가적으로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TM설계사 역시 해촉 해야할 판이었다. 상품판매비율이 조금 넘는다고 멀쩡한 지점과 센터를 통째로 폐쇄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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