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기여 높으나 질적으로 미흡’… GA 지속성장, "질적성숙"에 달려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특히 보험대리점(이하 GA)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A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단일 상품을 제시하는 전속조직보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유리하므로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진다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 성남 분당을)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GA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동서대 손성동 교수가 ‘보험산업 현황 및 GA의 기여도’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으며,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GA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GA가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판매채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동서대 손성동 교수는 GA가 고용과 수입보험료 양적 성장에 혁혁히 기여했고, 정착률, 유지율 등 질적성장에도 기여했지만, 판매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며 높은 수수료만 쫓은 탓에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효용을 비판적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GA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있다면서, △판매전문회사 도입 △GA 경영의 선진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별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상명대 김재현 교수를 좌장으로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지에이코리아 송기홍 대표 등과 전문패널이 참여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기홍 대표는 GA가 불완전판매, 높은 수수료만 쫓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GA규모에 걸맞는 대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송대표는 GA의 △판매전문회사 도입 △GA 설계사와 지점 신설 등록시 불합리성 개선 △대리점협회의 유관단체 인정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자인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GA가 양적 성장을 주도했지만 질적성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자질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GA양적성장이 질적성장을 담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GA가 개별보험 상품만 파는 보험사 보다 소비자 후생면에서 유리하지만, 판매수수료 등 보험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은 GA업계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질적성장을 모색을 위해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평가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환경이 AI, 온라인 플랫폼 등장 등 4차 혁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인적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는 보험업계 수입보험료를 1984년 4조원에서 2018년 202조원으로 36년 동안 50.7배 성장시키며 양적 성장을 주도했다.

다만 질적성장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인 만큼 질적성숙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