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음대로 주던 '수수료ㆍ시책' 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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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마음대로 주던 '수수료ㆍ시책' 제동 걸린다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01.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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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수수료 분급제 도입
대면채널 2021년, 비대면채널 2022년 시행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 : 지난 9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반 '제1차 회의' 사진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선택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던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로 했다. 수수료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를 최대 1200%로 상한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정되고, 분급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지급 방식 : 1차년 900 2차년 100 → 총액 1,000 이라면,  분할지급 방식 : 1차년 600 2차년 450 → 총액 1,050

이어 금융당국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한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가 쉽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 지급되는 수수료도 커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았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75세 이상 초고령에서 주로 질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40~50대에 조기 해약하면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며,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를 상품별로 2~4%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4월부터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실제 보험료가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경우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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