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GA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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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GA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 적발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0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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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해 환골탈태 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건전영업 근절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해 과거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로 3개의 대형 GA를 살펴본 결과, 수수료 편취 목적의 모집질서 위반 사례와 취약한 내부통제 사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행위’, 미흡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 소비자피해 우려사항 등이 지적됐다.

수수료 편취 목적의 모집질서 위반 사례로는 △허위 계약 △특별이익 제공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 모집 등이 적발했고, 취약한 내부통제 사례로는 △내부감사기능 및 자율시정능력 부족 △불투명한 회계 및 자금관리 △본사의 지점 통제권한 부재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 위반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GA 검사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이번 금감원 검사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자칫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선택권을 제공하는 GA의 순기능이 손상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모집질서 위반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을 반면교사 삼아 GA 스스로 개선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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