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공제의 효과적인 활용법은?(후편)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공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친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은 70억 원일 때  상속세를 알아보자.

만약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배우자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만큼 상속을 받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상속세가 절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 나을까?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산이 50억 원이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모든 재산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우자공제로 상속재산을 전부 받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를 한 번 산출해 보자.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다 받느냐 아니면 일부만 받고 자녀들에게 상속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만약 배우자공제를 최소한인 5억 원만 받을 경우 부친의 상속세를 알아보자.

전에 비해 부친의 상속세는 12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미래 상속세는 전에 비해 15억 원이나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만 원(15억 원 – 12억 5,000만 원)이 절세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차이일 뿐 변화는 없다.

즉 공제받거나 받지 않거나 해당재산의 상속세율은 똑같이 5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비록 똑같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을 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받더라고 미래에 사전 증여 등의 작업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고 나서 자녀 2명에게 각각 1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자녀들은 총 8억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30억 원에 대한 상속세 15억 원보다 6억 6,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일 경우 적용세율 50%에서 사전증여일 경우 40%의 적용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30억 원 받았다고 해서 꼭 30억 원을 사전 증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부친의 상속세 12억 9,000만 원을 배우자가 모두 다 납부(연대납세 가능)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추가로 받은 상속재산은 17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것을 두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하게 된다면 총 증여세는 3억 6,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더라도 상속세는 배우자가 전부 연대납세하고 나서 증여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무려 11억 3,7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상속일 경우 적용세율 50%에서 사전증여일 경우 30%의 적용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증자에게 사전증여하게 된다면 적용을 세율을 20% 혹은 10% 등으로 낮출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더욱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여 절세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상속을 마무리한다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 배우자공제와 사전증여를 잘 분석하여 조합한다면 상속세 절세는 물론 증여세 절세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니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