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원, 적발인원 92,538명
상해․질병 보험상품 이용한 보험사기 크게 증가

자료: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7982억원 대비 827억원 늘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특징은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증가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인원은 남자가 67.2% 여자가 32.8%로,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여자보다 4.2배 높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8.9%였다. 특히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금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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