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가동 카운트다운'...첫 주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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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가동 카운트다운'...첫 주자 이목 집중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05.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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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위험·자본확충 부담완화
최초 시행 첫 사례가 업계 기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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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금리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이르면 오는 6월 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오는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5개 재보험사가 공동재보험 시장에 뛰어들었고, 여러 생명보험사가 공동재보험 활용을 검토 중이다.

◇6월 말, 공동재보험 도입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7일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비례식 공동재보험'이 도입된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관련 내용을 한 달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후 RBC비율 산출 방법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말 공동재보험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으며 관련 위험을 보험사와 함께 나누는 제도다.

전통적 재보험에선 전체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 이전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공동재보험은 저축보험료 등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다. 전체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한다. 시가평가할 때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순자산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자산 만기보다 부채 만기가 길기 때문이다.

IFRS17 도입으로 재무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를 좁혀야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동재보험 도입이 2000년대 초 고금리확정형 상품 판매 탓에 보험부채 만기가 긴 일부 생명보험사에 반가운 소식인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위험을 공동재보험에 넘기면 그만큼 보험부채가 줄어 자산과 부채 만기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 '첫 사례'에 이목 집중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비롯해 해외 재보험사인 RGA, 스위스리, 뮌헨리, 스코르 등 5개사가 국내 공동재보험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ABL생명 등 3개 이상의 생보사가 다수 재보험사에 공동재보험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BL생명은 지난 2017년 RGA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은 대부분의 생보사가 관심을 갖는 사안일 것"이라며 "높은 자본조달 금리를 부담했던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에 드는 비용을 확인, 비교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재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는 않지만 동향을 파악하며 공동재보험 활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동재보험 '첫 사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공동재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첫 사례가 업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재보험사에 넘기는데, 그 최종 평가금액은 양측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한 보험사가 선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격이 정해지면 그게 기준선 역할을 해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서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는데, 반응이 미지근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재매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민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수요가 생기면 언제든 도입 검토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나 재매입 모두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액을 기반으로 해 비슷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소비자를 상대하는 것보단 재보험사와 협상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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