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무해지(0%) 및 30% 저해지환급형 사라질 듯
내달부터, 치매보험 판매수수료 30% 감소 예상

"팔릴 만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업계 한 지점장의 푸념이다.

질병, 상해, 운전자,어린이보험 등 저가 건강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손해보험시장과 달리 생명보험시장은 고가 상품이 주력으로 판매건수가 많지 않다. 더욱이 생명보험시장을 이끌어 온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이 조만간 메리트 감소가 예상돼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시장은 저성장, 저금리로 소비자의 유효수요가 줄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 저(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급부경쟁력 약화…9월부터 납입시점 환급률 감소 예정

종신보험의 경우 성장여력이 없는 가운데 4월 이후 예정이율까지 내려, 보험료가 7~10% 올랐다. 저(무)해지형 종신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마저도 저축성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의 빌미가 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해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율을 낮게 설계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저(무)해지환급형 상품구조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규제방향을 ‘저(무)해지환급형 환급금을 표준형보다 낮추도록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형과 저(무)해지형 상품 모두 표준형 납입보험료를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각자 납입한 보험료에 동일한 환급률을 적용 지급하도록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형은 표준형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무)해지형의 저축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무해지는 판매를 중단하고, 저해지의 경우 50%형 이상만 개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경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 치매보험...6월부터 판매수수료(계약체결비용) 30% 인하 시행

저(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만큼이나 핫(hot)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치매보험의 경우도 판매량감소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과다 경쟁과 불완전판매의 차단을 위한 사업비개편이 늦어도 5월중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개정판매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어 6월부터 개정된 치매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저금리 이슈만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사업비 책정을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책정해 보험료 3%대 인하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해지환급률도 5~15%상승되도록 유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저금리로 예정이율이 인하되면서 해지환급금 인상은 사라지고, 보험모집조직의 판매수수료(수당)만 현행의 70%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상품급부경쟁력 약화는 예상보다 큰 매출감소를 가져왔다.

지난 4월 예정이율인하로 상품급부경쟁력이 다소 떨어진 생보사의 매출은 주력채널인 FC채널과 GA채널 각각 33%, 31% 급감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무해지종신보험에 적극적이던 라이나생명 GA채널의 경우 4월 매출이 3월 매출의 5분의 1토막으로 감소하는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종신보험 추가납입 축소, 저(무)해지환급형 판매 급감 등 판매 메리트 감소와 상품급부 경쟁력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변동성에 생보업계 한 임원은 “보험사 신계약 매출은 판매조직의 판매수수료와 상품급부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금융당국도 계약체결비용 등의 사업비 인하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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