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환급할 필요 없어… “남은 손해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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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환급할 필요 없어… “남은 손해액 아니다”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05.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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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종합적 접근 필요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환급,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들의 의사에 반해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 및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반환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위 대법원 판례는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 A와 B의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A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A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선처리한 후 구상을 통해 정산하기로 하면서 발생한다.

◇ A는 자신이 가입한 X보험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보험 및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수리비 4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보상받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스스로 부담했다.

 ◇ X(원고)는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인 Y(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 법원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15:85로 정하여 B(Y)의 손해배상책임액을 340만 원으로 산정한 후, 그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당액을 공제한 290만 원만 X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A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남은 손해액’으로 보아 A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다 .

문제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다.

앞의 사례에서, A와 B가 처음부터 과실비율을 15:85로 정하고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총 손해액 중 340만 원은 B의 대물배상으로, 60만 원은 A의 자차보험으로 보상하고, A의 자차보험으로 보상하는 60만 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손해 분담은 A: 20만 원, X: 40만 원, Y: 34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자차보험 선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과실비율이 15:85로 정해졌 음에도 X는 Y로부터는 290만 원만 구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당사자 간 최종 손해 분담은 A: 0원, X: 60만 원, Y: 340만 원이 된다.

선처리를 한 경우가 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X의 최종 손해 분담이 A의 자기부담금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자차보험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면 자기부담금 약정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차보험의 기능은 자기가 낸 사고, 즉 본인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부담금도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것이 전제되어 있다.

자차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며, 당사자도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고 예방과 손해 방지에 힘쓰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인식과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보험연구원은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 측면은 물론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 설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금의 약정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 보험자의 비용 절감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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