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1200% 수수료 등 세부지침’ 초안… “GA 불만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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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1200% 수수료 등 세부지침’ 초안… “GA 불만 여전 ”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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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원ㆍ복리후생 좋은 전속 조직이 상대적 유리
GA 자본력에 따라 명암 엇갈릴 듯
신인설계사 정착지원 포함여부는 아직 미정
출처 :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

금융당국이 논란 속에서 ‘1200% 모집수수료 개편 관련 세부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아직 현실화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200% 모집수수료 개편 관련 세부지침의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발표도 하기 전에 ‘초년도 1200% 수수료 등’에 제외되는 일부 사업비 항목에 대한 이견이 일고 있다.

‘초년도 1200% 수수료 등’에 포함되는 사업비 항목이 적을수록 모집인(보험설계사와 GA)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다.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가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을 입수, 분석해 본 결과 금융당국은 간접모집(비모집자, 비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팀장, 육성코치, 설계매니저 등에 지급하는 축하금, 경조비, 노트북 지원비, 연도대상 등 비비례성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환수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초년도 1200% 수수료 등’ 항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신인설계사 위촉 초기에 지원하는 ‘최초 정착 및 모집활동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모집활동에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아직 명확한 근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수료 항목은 언제든지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 가능해 향후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수립된 ‘초년도 1200% 한도 규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수료 등'은 초년도 지급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초년도 납입보험료 이내(이하‘초년도 1200% 한도’)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상 신계약비 관련 비용 항목이 대상이다.

◇ 모집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에만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즉, 모집인에게 귀속된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등이나 모집인에게 지급한 광고비 및 GA에게 제공하는 점포운영비 등이 해당한다.

◇ 영업팀장, 육성코치, 설계 매니저 등 영업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 영업팀장, 육성코치, 설계 매니저 등에 지급하는 축하금, 경조비, 노트북 지원비, 연도대상 등 비비례성 수수료(복리후생비)는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모집자 수수료 등 해당 모집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해당 모집인의 계약 건과 연계되어 집행 및 배분된 항목이라면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다만, 신인활동지원비 중 모집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최초 정착 및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초년도 1200% 한도 규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했다.

◇ 먼저 유지율과 연계하여 초년도 1200%를 초과하여 초년도에 지급하는 형태(Type)는 감독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조건부로 과도하게 차년도 수수료를 상향(예, 100%→600%)할 경우 규제 회피 및 수수료 제도를 오남용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한 신인 설계사에게 지급된 초년도 수수료 등("신인활동지원비" 포함)의 표준해약공제액 60% 초과는 불가하다.

◇ 수금수수료의 재원(해약공제액 및 계약체결비용이 아닌)이 계약유지비용(일반관리비 β)이라면 이를 상향할 필요는 없다.

◇ 신인 설계사는 생⋅손보 및 교차이력 포함하여 경력이 없는 자를 신인으로 판단한다.

◇ 신인 설계사에게 축하금, 노트북 및 정착지원비 등 1년간 별도 지원되는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만 신인활동지원비로 인정한다.

◇ 비대면 GA의 경우는 광고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초년도 1200%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최적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는 ‘초년도 1200% 수수료 등’과 관련된 대표가입속성 및 기초서류의 작성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된 연령, 성별, 보험기간, 상해급수, 가입금액 등 가입 속성 및 상품공시지침 등을 참조해야 한다.

대표가입속성 외에 인위적으로 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규정 위배 소지가 있으며, 계약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인위적으로 1200%를 초과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환수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초년도 1200% 수수료 등’에서 제외하기보다는 환수설정이 가능하다면 포함해 모집조직(보험사 전속설계사, GA)의 형평성을 높이는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본 내용을 모집수수료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손·생보협회는 내년 1월로 다가온 수수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급기준 명확화를 위해 TF팀을 운영 중이다. 시행 전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사의 임의적 수수료 지급을 줄이고 후일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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