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용하는 DB 문제없는 건가요?”...고객정보 쉽게 보면 ‘낭패’
상태바
“지금 사용하는 DB 문제없는 건가요?”...고객정보 쉽게 보면 ‘낭패’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07.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의 받은 곳 외 사용은 불법..DB수집시 사용처 모두 명시해야
불법 DB 제공자, 구매자, 법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
imagetoday
imagetoday


최근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 DB를 불법 사용해 업계 내에서 DB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보험설계사는 DB 수집이 가능한 온ㆍ오프라인 판촉업에 종사해 왔다. 그러던 중 기존 판촉업을 그만두고 설계사 신분이 되어 보험사에 입사했다. 이 설계사는 자신이 전 직장에서 수집한 고객 DB를 사용해 보험영업을 진행했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적인 DB 사용이다.

최근 보험영업을 위한 DB는 진성 DB 발굴 및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보험 전통분야인 대면영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양질의 DB는 더욱 귀한대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설계사들은 새로운 고객발굴의 오아시스인 DB 수급을 위해 적게는 건당 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대에 이르는 DB를 “DB는 투자”라는 홍보문구에 현혹되어 큰 고민 없이 구입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설계사 사례처럼 동의받지 않은 분야의 사용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DB를 무차별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제공자 및 구매자, 법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제70조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71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여기에 양벌규정인 제74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포함 소속된 법인과 개인에게도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보험사나 GA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제공한다'라는 '마케팅 동의'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라도 그 목적에만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DB수급 과정에서부터 존재한다. 수집한 DB를 보험사나 GA, 설계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단계부터 사용처가 명시돼 있어야 하나, 추후 필요에 따라 사용처를 명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018년 유죄판정을 받은 홈플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7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백억원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과 당시 전 홈플러스 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구형됐다.

홈플러스는 이벤트 행사로 모은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겼으며, 또 DB를 판매 할 보험사를 차후에 동의문서에 끼워 넣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고객 DB는 그 활용 범위와 불법적인 행태에 관해 상당히 촘촘하게 법령이 짜여져 있다. 그만큼 사용에 있어 주의를 요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로 영업 활동에 치명타를 입은 설계사들은 DB를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 중이다.

더불어 설계사 연령대가 젊어지면서 온라인 및 인슈어테크 등의 활용이 더욱 쉬워져 DB 수급 채널은 개인화되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SNS 등에는 DB를 판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수차례 팔렸던 정보들로 영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안심하고 DB를 사용하려면, DB 수집에서부터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 제공'에 '비용을 받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누구, 누구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곳에 달하는 곳에 당신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이를 동의해 줄 소비자는 없다.

때문에 DB를 받아 사용하는 당사자가 DB의 출처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묻고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 사용한 DB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본인의 몫이다.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