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눈 초음파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상태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눈 초음파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07.27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등의 진단,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 추진

앞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Δ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Δ류마티스 관절염·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Δ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Δ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Δ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들은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등의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였지만, 4대 중증질환 환자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외 환자들에게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 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안구·안와 검사 비용은 기존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에서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63.8%에 비교해 낮은 수준(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지만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역시 높았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격품 한약재 사용 및 조재 내역 공개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직접 첩약을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환자들은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 수준에서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 등을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ADAMTS-13 활성도 검사·C1 불활성인자 검사·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