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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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내년부터 연말정산 자동 반영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07.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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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시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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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운데 자녀 등을 제외한 배우자분을 등기를 통해 따로 분할해 과세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등기를 통해 분할하는 '행정 절차'는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다. 내년부터 이러한 신고 기한을 9개월로 늘려 주기로 했다.

농어촌과 고향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과 고향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는 2022년까지 연장됐다.

기존 660㎡(200평) 이하 여부를 확인했지만, 내년 취득분부터는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 수도권 △ 인구 20만 초과 시 △ 투기지역의 경우에 '주택 수 비합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에서 '투기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의 부동산 세제가 조정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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