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기투자 ‘저해요소'개선 필요 … 투자처 부족·규제적 역유인 등

‘한국판 뉴딜’의 발표로 보험사의 장기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장기 기관투자자인 보험사가 저금리 환경 심화 및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장기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처 부족·규제적 역유인·단기성과주의 등이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험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이 발표로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는 장기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산의 지속적 공급, △장기투자유인 및 위험전가기회 제공, △회계제도 및 자본규제에서 장기투자의 특성 반영,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이러한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망 강화를 병행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160조 원)이다.

보험사들은 국내 채권(특히 국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은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도입되는 회계제도(IFRS 17) 및 자본규제(K-ICS)로 인해 보험회사의 장기채권 편입 유인이 증가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시장 규모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는 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 및 손익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위험 관리가 중요 해져 장기채권형 상품 편입 유인이 증가하는 반면, 주식형 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를 살펴볼 때, 보험산업은 국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장기 자금 공급을 제한적이었다. 보험사는 주로 정부 등 공공부문이 발행한 채권을 통해 실물경제에 간접적으로 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 채권형 상품이 가장 높은 비중(66%)을 차지하고, 특히 국·공채 등 공공부문 발행 채권 비중(38%)이 높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는 경우, 주요 수단은 대출채권이다.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의 장기투자 확대는 국내자산보다 해외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운용자산에서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8%p)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 매력적인 투자처 부족, △ 규제적 역유인(Regulatory Disincentive), △투자관리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단기성과주의(Short-Termism) 등이 있음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정책체계(Investment Policy Framework)가 잡혀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다.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장기 투자자산을 선별, 투자실행, 관리할 전문가와 시스템을 요구한다.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 수단이 부족하고, 장기 투자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낮은 투명성으로 장기 투자처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는 위험전가 메커니즘도 부재하여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어렵다.

시가평가 기반 자본규제(K-ICS) 도입은 경기순행적 투자 유인 발생, 단기간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자본 평가, 비상장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험 부과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저해한다. 시가평가 기반 제도는 보험사의 시장 변동성을 견뎌내는 능력을 감소시켜 장기투자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짧은 기간(1년)을 대상으로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한 위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인프라 등 장기 투자자산은 보통 비상장 금융상품의 형태를 가지는데, 보험사 자본규제에서는 비상장 금융상품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과하고 있다. 외부 투자자 요구, 외부 위탁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단기간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 성과 및 위험 평가 등으로 단기성과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단기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장기 투자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장기 투자자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적합한 투자유인과 위험전가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원은 세제혜택 등 적절한 투자유인은 장기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고, 정부가 보증 또는 초기 손실을 부담하는 등 다양한 위험전가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는 장기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의 개선과  장기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직접 운용뿐만 아니라 위탁사의 투자 전략과 행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