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A, 왜 코너로만 몰려야 하나…보험업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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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A, 왜 코너로만 몰려야 하나…보험업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 인정받아야
  • 보험저널
  • 승인 2020.09.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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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면영업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계는 비대면 문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는 있지만 발전과 성장에는 분명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와 비교하면 규모나 매출 등 아직 견줄 바가 못 되지만, 보험사와 같은 잣대와 그 이상으로 강한 규제들을 적용받으며 더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어떤 사업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타 업종은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어느 곳 하나 GA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나 지원, 정책을 펼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당국으로부터 GA는 불완전판매와 보험영업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더 강한 감시와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GA는 국내 보험시장을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험사에게는 선의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더욱 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소비자들 또한 20만 GA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 어려운 보험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상품간 비교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체감했기 때문에 현재의 GA가 발전을 거듭해 대형보험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 또한 보험사에게는 매출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이들의 퇴직 인력을 흡수해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측면으로 도왔으며, 그렇게 흡수된 퇴직자들은 다른 직업군으로 넘어가 새로운 경쟁을 벌일 필요 없이 평생해온 직업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군이라 해도 무방하다. GA가 소비자와 보험사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GA가 현재 규모까지 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초대형화 된 일부 GA와의 협상과정에서 압력이나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부분을 감독당국과 언론이 연합해 GA의 경제,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공룡 GA의 횡포로만 과대 포장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반격의 기회로 삼아 GA의 부작용과 문제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다양하고 강한 규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초년도 1200% 수수료제한, 종합검사 부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지속적인 자율성 규제는 산업의 퇴화를 촉진하고 사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

나아가 GA의 해체 및 20만 GA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나 정책 기관은 판매채널 선진화 전략의 주요 목표로 소비자 지향적인 GA채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10여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를 위한 제도개혁이나 지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까지 GA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만을 지켜보다, 어느덧 보험사의 견제대상으로 떠오르니 규제로만 누르려 하는 모습이다.

GA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와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당연하나 어려움에 처한 GA를 더이상 때려야 하는 팽이로만 보지 말고 금융당국도 관리 감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GA의 어려움과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의 미래를 읽고 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대리점 시대에 만들어져 사문화된 “ FP와 대리점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는 보험업법 의 시각을 1차년도 수수료 1200% 제한의 명분으로 삼았다. 여기에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정책에 GA업계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현장의 시선은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정화를 명분으로 보험사들의 전속조직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법률적 지위가 문제라면 사문화된 법을 잣대로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GA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의 준 금융기관 인정 및 신인도를 높여주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부작용과 현실들을 고려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적용함으로써 GA를 대화의 파트너로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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