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연금 보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에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카드납에 붙는 수수료다.

현재 저축성 보험에 부가된 예정유지비가 3.5~4.0%에 불과한데, 카드납 수수료 2%를 카드사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판매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예정유지비를 카드납 수수료 만큼 더 부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카드납 허용으로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라는 편의성을 돈을 내고 구매하는 꼴이 된다.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IFRS17로 위축된 연금 및 저축성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해 소비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로, 당장 상황에 변화가 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리마저 2%대가 못 되는 상황에서 카드납까지 진행된다면 보험사 및 보험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카드사만 배 불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선택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