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판매중단 위기 피하려면”… 보험료 조정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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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판매중단 위기 피하려면”… 보험료 조정 시장에 맡겨야
  • 최환의 기자
  • 승인 2020.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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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평균 6~7% 그쳐
비급여진료 증가로 본인부담과 손해율 동반 상승
상급종합병원 감소한 반면, 의원 연평균 20% 급증
생보사,손보사 절반이상 실손보험 판매 중단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코로나19 등으로 발생손해액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20년 적용 요율 인상의 최소화 등에 따라 실손 손해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이전 및 표준화 상품(2009. 10~2017. 3)의 경우 약 20% 내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2020년에 적용된 손해보험회사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7%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8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의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 제고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 증대를 위해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판매중단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에서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의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기 떄문이다. 2020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2019년 하반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2.6%p 증가하여 1.4조 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2018~2019년 상반기)에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자 수는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2019년 하반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청구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손 청구 감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진료 감소 효과가 발생한 반면, 의원의 경우 코로나19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손 청구 및 비급여 증가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자 수와 비급여진료는 2019년 하반기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각 6.9%, 3.3% 감소한 반면, 의원의 경우 각각 3.0%, 8.4%(전년 동기 대비 6.3%, 22.5%) 증가했다. 특히, 의원에서는 최근 3년간 비급여진료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의료비에서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전보다 증가했다. 한편 진료비영수증 항목별 비급여 청구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서는 감소추세는 뚜렷한 반면 과잉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입원의 경우 입원료(상급병실 급여화, 아동 입원료 경감 등)와 MRI·초음파 진단료 등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치료 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는 지속 증가 추세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보험료 인상 악순환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업하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실손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는 하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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