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해외재보험 손실 대책 없어...5년간 2조원 육박

국내 보험사들의 무리한 해외재보험으로 인해 누적 손실이 5년간 2조원에 달해 심각한 상황인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재보험 수지는 총 1조990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부담 할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다.

보험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5년간 1조3432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계약은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과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적자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7482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무려 3조738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재는 국내 보험사의 보험 책임을 해외 보험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했기 때문에 평소 국내 보험사의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해외 보험사로 흘러가는 비용이 된다. 반대로 보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수수료는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

이와같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해외 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127억인 반면,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2737억원에 그친 것.

해외 재보험 출재로 인한 손실은 무리한 출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보험사가 계약 중인 보험 상품의 위험부담을 분산할 목적으로 재보험 출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해외출재 손실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재보험 손실 문제는 지난 2018년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량 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고, 계약 결정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언더라이팅 기능을 올려 재보험사 손익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보험 손익개선을 위한 방안은 수립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금융당국에선 2년 전에 보험회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출재 운영으로 우리 보험업의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금융당국에선 2년 전 보험사의 정교한 재보험관리와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내 보험의 자본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진단만 하고 있다"며 "과거에 이미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심화되고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