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GA 특집] ①'바지사장' 경영...실제 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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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GA 특집] ①'바지사장' 경영...실제 대표는 누구?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11.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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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부인, 실제 경영은 남편 경영 형태
책임경영, 내부통제 미흡 등 효율지표로 나타나 유지율 떨어져

[편집자 주]보험저널은 소형이란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내부통제, 책임경영, 효율관리 등을 등안시하고 있는 GA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에 엑셀금융서비스를 올린 것도 이러한 중소형 GA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저널은 500인 이상 GA에 준하는 기준으로 중소형 GA를 분석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모범적인 부분들은 드러내어 GA 정도경영 안착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형 GA 경영 실태 집중 점검 첫 번째 코너는 부인을 명의로 내세운 일명 '바지사장' 경영을 분석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등록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문제 발생 시 바지사장만 이른바 ‘손절’을 하면 실제 활동하는 대표는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세금회피 목적도 크다. 급여를 분산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명의사장을 통해 급여 형식으로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명의사업자(바지사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인식해 법인세신고 취약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부인이나 제3자가 대표이사로 명의등록만 돼 있는 경우, 실제 이들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출근조차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GA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들은 남편이 실제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부인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두고있는 형태를 보였다.

실제 20년차 GA A사는 공식 석상 등 전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그러나 등기상 대표이사 사장은 부인으로,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사 홈페이지 회사소개 상 인사말은 남편이 대표이사로서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 정보란에는 부인이 대표이사로 표기돼 두 명이 동시에 대표이사로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등기상 대표인 부인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편은 등기임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설계사 수는 500명 미만으로, 생보사는 ABL이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오렌지라이프가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메리츠화재, KB손보 순이다.

업계는 A사의 책임경영을 외면한 도덕적 해이 등의 결과물이 유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주거래 보험사인 ABL, 오렌지라이프, 메리츠화재, KB손보등 보험사들도 이를 묵인한 채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당장의 실적만 추구하는 안일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A사는 올해 첫 종합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엑셀금융서비스보다 유지율이 좋지 못한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대표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바지사장 등의 존재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변칙영업과 불량경영이 자행될 수 있는바, 이는 FP나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가뜩이나 GA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금융당국에게도 더 강도 높은 검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GA의 이러한 불신임 행동이 소형 GA도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게 한 요소이며 GA의 위상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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