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노조 최초 출범…’근로자성 인정 위한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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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노조 최초 출범…’근로자성 인정 위한 디딤돌 될까?’
  • 최환의 기자
  • 승인 2019.06.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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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지역 오렌지라이프 생명설계사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했다. 이는 보험설계사 최초의 노조다. 지난해 10월 산별 노조 신고 후 대구노동청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노총산하 전국생활금융산업노조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오렌지라이프생명설계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설립 승인에 따라 사내 노조와 같이 사측과 임의적인 위촉과 해촉 수단으로 사용되는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개정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조설립승인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오렌지라이프 보험설계사 노조필증 교부는 근로자성 결정과 무관한 것으로 요건이 충족하면 보험설계사 노조신고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노조측의 해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일부 업계 관계자 또한 “특수고용직 노조는 보험설계사가 처음이 아니며 보험설계사도 다른 특수고용직 같은 사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번 승인에 대해 과대 해석은 피하는게 좋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사례에 기인한 말로, 과거 학습지 노조가 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으며,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를 받은 택배노조도 또한 회사와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대문에 국회 계류 중인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입법 등 선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도 입법적 선결 없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수반되는 협상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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