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늘어난 10~20대 배달오토바이사고, 알고보니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은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우수사례 11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보험사기 우수 조사사례, 예방활동 등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질적 향상 및 보험사기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접수 결과 보험사기 조사사례 38건(56.7%), 예방․홍보활동 29건(43.3%) 등 총 67건으로 지난해 대비 6건 늘었다.

이중 손해보험회사 35건(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회사 21건(31.3%), 손해사정법인 8건(11.9%), 우체국보험 3건(4.5%) 순이었다.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됐으며, 전문성․참신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평가했다.

촤우수 상은 OO지역 사회초년생(배달퀵서비스)과 보험범죄 전쟁이 수상했다. 이 사례는 특정지역 10~20대 사회초년생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동승관계․사고영상 등을 분석, 고의사고․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내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350여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하는 것이다.

우수상은 복제품을 이용한 자동차 튜닝 등 수입차와 관련된 최근의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사기법을 마련하는 ’외제차 보험사기의 트렌드 변화‘가 뽑혔다.

장려상은 △SNS․온라인 보험사기 게시글 근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머신러닝기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모바일치료사실확인서 시스템 개발에 따른 병원 혐의자료 채증 디지털화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 및 우수 조사사례, 조사기법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유사 사례에 대한 사기조사를 활성화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 우수 사례, 제안 내용 등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