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1200% 규제’ 무색한 ‘초년도 수수료’ 익월 몰빵 백태

내년부터 시행되는 ‘1200%수수료 규제(초년도 수수료, 월납보험료의 1200% 제한)’를 앞두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초년도 수수료 익월 몰빵' 눈치싸움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월몰빵 수수료'는 초년도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체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험저널이 운영하는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를 통해 내년에 시행될 생보업계 '1200%수수료'를 살펴본 결과 경영인정기와 암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은 익월 또는 초년도수수료는 물론 총수수료율까지 오히려 규제 시행 전보다 월등히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수료 분급을 유도하려는 '1200%수수료 규제’와 어긋나게 다수 생보사가 익월몰빵형태의 수수료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생보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초기 과다수수료 지급 단속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수료 선지급, 개선은 커녕 분급기간 더 단축돼… ‘익월 몰빵’ 출현

생보사 수수료 중 ‘익월몰빵 수수료율’이 유독 눈에 띈다. 현재는 최소 7개월 이상 나누어 주던 현행 수수료제도와 달리, 익월몰빵 수수료’ 형태가 다수 확인됐다.

신계약 초기(6개월 이내) 높은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려 한 금융당국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분급기간이 줄어 급기야 익월에 초년도 수수료 전부를 지급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그 중 삼성생명의 익월몰빵 수수료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익월수수료(2∼6회 수수료 선지급 포함)와 7∼12회 지급으로 나눠 주던 초년도 수수료까지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12회차까지 환수가 뒤 따르기는 하지만 2∼12회 수수료 지급분을 익월에 몰빵해 지급하는 구조다. 암보험도 손보사와의 경쟁을 고려해 ‘익월몰빵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삼성생명 암보험(New올인원암 등)도 △익월수수료(2∼6회 수수료 선지급 포함)와 △7∼12회 분급해 지급하던 수수료를 익월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 경영인정기보험,암보험 등, ’1200% 수수료 규제’로 오히려 수수료율 늘어

‘1200% 수수료 규제’로 수수료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것과는 달리 경영인정기, 암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의 수수료는 오히려 올라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익월수수료와 초년도 수수료가 각각 178.0%, 182.0% 감소했지만 보장성보험은 익월수수료와 초년도수수료, 총수수료 모두 개정전보다 모두 올랐다.

삼성생명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현재 △익월수수료 886.0% △초년도 수수료 1097.0% △총수수료 1549.0% 지급하던 부분을 내년부터 △익월수수료 1134.0% △초년도 수수료 1134.0% △총수수료 1852.0%로 지급한다. 현재보다 각각 △익월수수료 248.0% △초년도 수수료 37.0% △총수수료 303.3%를 더 지급하는 구조다.

암보험 또한 현재 △익월수수료 663.0% △초년도 수수료 861.0% △총수수료 1026.0% 지급하던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는 △익월수수료 1116.0% △초년도 수수료 1116.0% △총수수료 1926.0%로 올려 파격적인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험사 한 영업담당임원은 “금융당국이 ‘1200%수수료 규제’를 통해 보험사간 경쟁심화로 폐단이 됐던 보장성보험의 초기 과다 수수료 지급을 분급으로 유도하려고 했지만, 지금처럼 보험사들이 ‘익월몰빵수수료율’을 경쟁적으로 앞세운다면, 초기 수수료 지급 개선은 커녕, GA의 경영 및 설계사의 소득 불안정을 더 키워 결국 보험사나 소비자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리딩컴퍼니인 삼성생명까지 손보사 격전지인 장기인보험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타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익월몰빵수수료율’을 리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