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사태’가 GA업계에 던지는 교훈

지난해 까지만 해도 설계사 8653명로 기세등등 했던 초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가 금융감독원 제재 한방에 해체수준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이후 타 GA로의 이동과 영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신한금융플러스 등으로 설계사가 이동하면서 일부 잔류인력이 존재하지만 예전의 리더스금융판매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리더스금융판매가 계속기업(going concern)이 되지 못한 이유로 기형적인 경영관리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설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지사장들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을 꼽는다. “대표적인 내부통제 실패사례”라는 평가다.

◇ 금감원 종합검사와 제재 한방에 무너져… 작성계약 차단 등 내부통제 부재

리더스금융판매가 조직 내홍으로 공중 분해된 이유는 더 높은 수수료 취득을 위해 지사형 GA로 조직을 확대했지만 본사 통제력이 취약한데 원인이 있다. 산하 사업부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조직, 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본사의 통제없이 직접 수행하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됐다. 이런 이유로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통제 없이 진행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모집질서 위반의 타겟이 됐고, 그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소속설계사 8억원), 60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제이후 리더스금융판매는 과태료 납부까지는 고비를 넘겼지만 ‘불건전영업 제재’의 책임사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부 분사와 설계사 이탈이 동반하면서 대규모 수수료환수와 신계약 매출이 감소했다.

결국 내부갈등이 심해져 영업활동 및 자금운영 모두에서 본사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지난 7월말 금융감독원 제재 후 3∼4개월만에 벌어진 어이없는 결과다.

◇ '리더스금융판매' 상시 지표, 겉으로는 다른 GA와 별반 차이 없어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대상 GA를 선정할 때 먼저 최근 1년동안 상시 감시지표를 모니터링 한다. 핵심사항으로는 △불건전 계약모집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비율과 작성계약 등 보험계약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계약유지율 등을 살핀다.

리더스금융판매가 검사대상이 된 것도 이 같은 사전분석을 통해 적출된 것으로, 상시감시지표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본사통제나 분석 등 과정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노출돼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체수준을 밟는 리더스금융판매의 보험계약모집 상태를 알려주는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관리의 실태를 알려주는 ‘계약유지율(13회,25회)’ 등은 일반 GA와 수치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 누구나 '리더스금융판매'될 수 있어…영업현장 수시 모니터링 필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리더스금융판매의 해체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초대형 GA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제재 한방에 맥없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GA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사형 조직을 정비하고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영관리행태가 개선되길 주문하고 있다. 개별 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여러 조직·인사 등 제반 권한을 본사에 이관하는 등 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본사의 권한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의미다. GA업계도 리더스금융판매 사태로 이전의 형식적인 내부통제를 떠나 실질적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하 지사에 대해 “영업은 알아서 해”라는 식이 아닌 △보험계약의 청약단계부터 ‘관심계약’을 분류 및 추적 관리하고 △불건전영업 행위자의 모집계약의 집중 관리 △모집종사자 문책 양정 기준 수립 및 제재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영업현장까지 속속들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금감원 종합검사 외에도 모집종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제209조)등이 강화되는 등 GA경영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보다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제재에 한번에 조직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