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설계사 수수료, GA 능가… '1200% 규제' 우려가 현실로

‘1200% 수수료’의 뚜껑을 여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 1월 ‘1200% 수수료’ 규제를 앞두고 공개된 손보사의 전속설계사와 GA소속설계사의 수수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속설계사가 익월 수수료와 첫해 모집수수료에서 GA설계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속설계사의 수수료는 ‘1200% 수수료’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필수 공동경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를 십분 활용해 익월수수료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GA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가뜩이나 GA 본사의 임차료와 인건비,전산비등 필수공통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속설계사 수수료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니었다.

◇ ‘1200% 수수료’ 시행전부터 지적됐던 GA수수료 역부족

지난 1월 금융당국은 불건전계약과 과다한 수수료를 이용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내년 1월 신계약부터는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 또는 GA에게 첫해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일명 ‘1200%수수료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 추가적으로 전속 조직의 공동경비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수료와 본사운영 및 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 GA의 불리함은 익히 예견됐다.

당시 GA업계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와 GA를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개선을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 보험사, 수수료 비교우위 활용... 전속설계사 익월 수수료에 방점

손보사 K가 내세운 전속설계사의 ‘1200% 수수료’는 익월수수료나 첫해 수수료 모두에서 GA 설계사 수수료를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전속설계사의 수수료는 시책비를 제외하고도 익월에 705%, 초년도 863%, 총수수료는 1145%로 GA수수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관리자(본부장,지점장,팀장) 및 매니저 급여 및 기타 외에도  시책비 100% 이상의 수수료 집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비해 GA총수수료는 익월에 622%, 초년도 797%, 총수수료는 1027%수준이다. 언뜻 보면 전속설계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GA 본사의 임차료와 인건비, 전산비 등의 필수운영경비 30%를 제외하면 GA소속설계사 실질수수료는 익월 435%, 초년도 558%에 불과한 수준으로, 익월 705%, 초년도 863%를 주는 전속설계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GA는 보험사로 받은 총수수료중 30%를 매니저 13%, 지점장 5%, 본부장 2%, 본사운영비 및 관리비 등 10%로 사용하고 있다.

◇ 필수 운영경비 30% 제외하면 GA소속 설계사, 전속설계사의 65%에 불과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소속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 본사의 임차료와 인건비, 전산비 등의 필수운영경비를 총수수료의 30%정도 집행한다. 이를 감안하면 GA소속설계사와 전속설계사간 수수료 차이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65.0%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A소속설계사와 전속설계사간 수수료 차이는 GA로부터 수수료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시책을 요구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와의 수수료 간격이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GA가 보험사의 상품판매를 기피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 이에 보험사는 수수료 간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2의 수수료인 시책비를 추가(최소 300% 이상)로 제시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설령 보험사가 자사상품판매를 유인하기 위해 GA에 추가 시책을 최대로 전개한다고 해도, 전속설계사도 최소 월초 100%의 추가시책을 계획하고 있어, 월등히 높아진 전속설계사의 수수료를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GA업계는 전속설계사보다 수수료의 경쟁력까지 취약해짐에 따라, 신계약과 리루르팅 모두에서 자금력을 앞세운 보험사와의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