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3차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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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3차재난지원금,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0.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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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지원금도 내달 6∼8일 안내문자, 설 명절 전 지급
문 대통령 "9.3조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집행“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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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사업이 내달 본격 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11일 부터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해 약 250만 명으로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300만원이 지원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 내용도 내달 6일 공고한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 수혜를 받는 5만 명은 내달 15일 이후 신청을 받고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놓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각종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프리랜서 및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 치료제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당면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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