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의 공시강화…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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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공시강화…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최환의 기자
  • 승인 2019.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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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시의무 위반한 GA 과태료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

현재까지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했다. 작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주요 자본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 제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현재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을 합해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발행이 제한된다. 다만, ‘22년말까지 특례를 부여하여,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 마련

인슈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他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가입 가능 △상가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가능 △보험업 허가를 취하려는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실제 대주주가 요건 심사를 받도록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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