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 20일 공개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소보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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