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 경영위기 타개 할 것
연금보험 세제혜택 확대방안, 당국에 건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생명보험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영업 위축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외 경제성장율 하락 등 사회전반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되어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증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도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을 위축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은 생보산업의 경영시스템과 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마련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 회장이 제시한 생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성장 기반의 첫 번째는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등 신성장동력 확충이다.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내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통한 미래변화 선도 및 경영 효율화 추진

정 회장은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올해 모바일 청약절차의 도입 및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 및 보험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 접목 및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심사분야의 효율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관련업무의 디지털화도 지속 추진된다.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 언더라이팅 및 즉시심사 역량강화,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 기능 확충, 인공지능 및 OCR 통한 보험심사서류의 전산화 등을 업계와 공조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의 청약, 변경, 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기관 발급 서류제출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 경영여건 개선 지원

보험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하고 데이터3법 후속 제도개선도 이끌 예정이다. 데이터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권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하위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형 GA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 배상책임 부여로 보험사와 GA간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인 IFRS17 연착륙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사의 자본 감소 및 손익변동성이 확대되어 재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바,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업해‘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및 ‘실무작업반’에 참여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K-ICS 도입으로 인한 업계 재무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무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시행안에 경과조치 및 단계적 적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신뢰제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관리 및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업에서도 고객의 신뢰 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협회는 2월 보험업계 CEO들이 참여하는 ‘ESG경영 공동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문화를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G경영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회사별 규모 및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사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협회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생보업계간 가교 역할 수행 및 소비자에게 강화된 고객권리 충실히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과 협회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분담 및 수행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다시 한번 절박함을 강조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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