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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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 나선다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1.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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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에 대한‘미래’안전망 역할 확대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소비자 보호’안전망 강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9일 밝혔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미래’안전망 역할 확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및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하고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전국민 안전보험‘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도 강화해 기업(기술)정보 유출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 포함 추진 및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와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최근 그린뉴딜 추진 등에 따라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소비자 보호’안전망 강화

먼저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손본다.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하여 관리·통제 강화해 대리점의 심의 미승인 광고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를 심의대상에 편입해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3월 시행되는 금소법 시행과 연계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이후 영업현장의 수수료 편법ㆍ우회지원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탑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한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건강상태 분석’등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기반 지원하는 한편, 이용이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시장안착 도모 및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활성화 지원 및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객관적 증빙(진단서 등) 없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사고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과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서도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건의하고,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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