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셀프보험’ 수수료 미지급…대규모 환수 경고음

‘법인셀프보험’ 수수료 미지급이 대규모 환수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는 지난 16일 법인셀프보험을 이용해 기업 대표가 사용한 회사 자금을 보험계약 수수료로 상환하는 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법인셀프보험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법인셀프보험’은 기업 대표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등록하고 이들을 통해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법인영업을 전개하는 일부 조직이 이들 특수관계인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를 받지 못한 설계사의 보험계약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고액계약의 대규모 환수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특히 ○○사 지방 모 본부의 경우 이미 해당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상황이다. 해당 본부는 자금부족으로 고객사 특수관계인 설계사에게 매월 지급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돼 가압류 등 법적분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셀프보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분급 후 잔여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 이들 조직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한지 6개월 도래 시점에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 6~8월 사이 대규모 환수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환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인셀프영업을 진행하는 조직은 대부분 중소형 GA로 환수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먹튀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제 받을 가능성이 낮아 해당 관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인셀프보험 원조격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수당지급이행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부터 익월에 1년치 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인셀프보험 영업조직과 주로 거래하는 오렌지라이프와 삼성생명은 대형 GA는 환수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소형 독립 GA에 대해서는 담보와 보증보험을 상향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고된 대규모 환수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 보험사, GA 대표들의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