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력 고지 없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험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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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력 고지 없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험료 지급해야
  • 박상우 기자
  • 승인 2019.07.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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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과거 건강검진 도중 용종 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받은 수술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소비자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조정신청자 B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4개월 뒤 폐암을 진단받았고,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C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 4월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0.4㎝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과거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반면 B씨와 C씨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작은 용종을 떼어낸 것이 수술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며 "고의로 수술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정위는 B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 검사는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는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표에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 '수술'이라는 표현을 기재하거나 담당의사가 '수술'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보험사에 계약해지 취소와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보험계약 해지 요건을 판시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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