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부수업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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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부수업무로 인정
  • 최덕상 기자
  • 승인 2019.07.0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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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앓고 있는 '나관리'씨는 매끼 사진을 찍어 보험사가 제공한 전용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올린다. 앱에서 사진을 판독해 영양소와 칼로리를 분석하고, 사전에 입력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식단과 영양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나관리'씨는 하루 한 끼 정도는 앱에서 제안한 식단을 먹으려 노력하며 식이요법을 지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나관리'씨가 이용한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인정한다. 보험사로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뿐 아니라 고객의 건강관리를 도와 보험금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사 '신시장'으로 키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기존 보험 가입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으로 키워 보험사에는 새로운 시장을, 가입자에게는 건강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의료법 저촉을 우려해 헬스케어 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으로 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영향·효과를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경우 2020년 하반기 일반 국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할 때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해 얻은 정보로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이 보험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을 보험업에 한정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준비 중이다.

◇최종구 "빠른 고령화로 건강관리서비스 중요성 더욱 부각"

앞으로는 보험사로부터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높은 가격의 기기 지급은 보험사 간 판촉경쟁으로 인한 모집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하도록 제한한다. 이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금액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11월 시행한다.

현재 보험업법령은 계약 체결 때 3만원이 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고 그 구매 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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