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책방향’ 발표… 1∼2년내 경쟁구도, 판매채널 대격변 예고

핀테크, 빅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들의 보험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산업의 경쟁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일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보험정책 방향으로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등과 관련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선정 세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네이버·카카오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21년~)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를 신규(추가) 인가하여 국민 실생활 밀착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보험회사” 추가 허가할 계획이다. 온라인 보험시장은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보), 캐롯 손보(손보)가 진입했고, 카카오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 보험업 신규 진입 등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21년 상반기)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보험업 진입, 상품‧채널 특화 보험회사 설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 경영 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계열 금융그룹별로 생보 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1社1라이센스 정책)등을 손볼 계획이다.

◇ 보험산업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금융위원회는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및 모범규준 마련을 준비중이다.

◇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GA 판매책임 강화(‘21년 상반기)

GA의 불완전판매 차단을 GA의 판매책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21.1.1일 시행)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GA에 대해서는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 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허용(‘21년 상반기)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 활용 가속화하여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확대(지속)을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 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21년 하반기)

금융위원회는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험회사 보수체계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의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현행 3년) 등 보수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재무적 지표 이외에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의 세부 실천을 위해  태스크포스 운영과 연구용역, 토론·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