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리모델링',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부작용 지적

최근 방송,광고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 'KIRI'보고서에서 “공영방송인 EBS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사에서 진행중인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보험계약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중복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면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변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 최근 방송,광고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 보험료 지출에만 초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소득 대비 보험지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영방송인 EBS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사에서 보험상품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한편, 보장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반해 물가상승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질병의 완치율 높아지면서 치료비보다는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 또한 보험상품 리모델링 니즈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경기악화로 보험료 지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험상품 리모델링', 효율성 따지다 보장 못 받을 수도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위험의 변화가 특정 위험의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시 특정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유족들에게 큰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리모델링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변화도 고려해야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시 예정이율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리모델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 보장니즈가 감소할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감액완납제도 등)가 바람직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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