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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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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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저해하는 부정수급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 보상을 받는 행위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전화로 공익 신고센터를 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 7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

공단은 "공익신고는 특히 부정수급 적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부당지급 금액에 따라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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