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금소법'에 더 취약... 생보 "팔 때”, 손보 “줄 때” 주로 민원

생보사와 손보사의 민원발생유형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중 금융민원유형을 살펴본 결과 생보사는 보험모집과정, 손보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생보, 보험모집관련 민원 최고 (52.6%)

지난해 생보 민원건수는 21,170건으로 전년보다 4.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52.6%)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면부책 결정(1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험모집 유형 관련 민원은 증가건수 1,783건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손보, 보험금 산정 및 지급관련 민원 최고 (44.2%)

지난해 손보 민원건수는 32,124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가장 큰 비중(44.2%)을 차지하며,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보험모집(7.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민원 증가건수는 보험금 산정·지급 893건, 면부책 결정 639건, 계약의 성립·해지 211건, 고지·통지의무위반 105건으로 유형별 증가한 반면, 보험모집 유형은 전년대비 133건 감소 민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와 손보사 민원결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위험성이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높아 보인다" 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 6대 영업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 시점이 주로 판매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