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망률 감소로 원인 가입자 종신연금액 줄어
종신연금, 조기 사망 많을 수록 연금수령액 높은 구조
상호부조 효과 높여야… 연금 개시시점 이연 등 검토

자료: 보험연구원

고연령 사망률 개선으로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를 약화시켜 장수하는 가입자의 혜택이 계속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신연금 가입자들은 조기 사망한 가입자의 적립금이 장수하는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상호부조 효과가 클수록 높은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고연령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가입자가 받는 종신연금액이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보험연구원(KIRI)은 12일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종신연금의 가치가 하락시키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보험회사는 장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가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 종신연금, 조기 사망 많을 수록 연금수령액 높은 구조

지난 20년간 60세 이상 고연령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30세 이상 전체 성인 연령 중 60~70세 연령 구간의 사망률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며,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 78세에서 2019년 80세, 84세로 상승했다.

종신연금은 대표적인 종신 노후소득 확보 수단이며, 가입자가 예상보다 장수할 경우에도 노후자산 고갈에 따른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장수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고연령 사망률 개선이 지속되면서 상호부조 효과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퇴시점에 개시하는 종신연금의 장수위험 관리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 사망률 개선으로 남성, 여성 종신연금 수령액 각각 23.8%, 19.9% 하락

보고서는 사망률 개선에 따른 종신연금의 가치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국민생명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종신연금상품을 설정하여 60세에 1억 원으로 일시납 가입 후 월 수령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에서 2019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월 수령액은 약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기준 월 수령액과 2019년 기준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23.8%, 19.9% 감소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 수령액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상으로 설정한 종신연금상품은 조기 사망 시 환급이 가능한 확정기간이 없고, 국민생명표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자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 할인율은 2%로 고정하고 사업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 상호부조 효과 높여야… 연금 개시시점 이연 등 검토

보고서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은퇴시점에 개시되는 종신연금 가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장수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은퇴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새로운 종신연금상품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의 개시시점을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초고연령대로 이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장수위험 관리가 가능함 남녀 각각 사망률이 5% 이상으로 증가하는 연령대는 80세와 84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80세에 종신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망률 상호부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가 확대되는 초고연령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종신보험 연금수령액이 줄면서 종신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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