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의료계 반발 넘을까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국회에 거듭 요청해 이번에는 의료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량은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지만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지 않아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들도 청구 과정이 복잡해 절반이 포기하는 상황이라 보험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때문에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 20·21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지난 12일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 형태로 전송해주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 업계는 의료계의 협조가 이뤄져 올해에는 법인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한편 이날 사장단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에 대해 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규제 강화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