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고용보험… GA영업이익률 1% 가량 낮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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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설계사 고용보험… GA영업이익률 1% 가량 낮출 듯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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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관계 감안, 사업주 분담비율 재고돼야
경비율’ 변경 적용으로 급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없어야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가 보험료 분담비율과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수액’ 산정 재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GA업계는 '1200% 룰' 시행으로 시상 경쟁이 차단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판매과정 모니터링 등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사업모델 자체가 위협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 설계사 "고용보험” 당연가입시,  GA영업이익률 0.9% 감소 

보험업계는 고용노동부가 ‘경비율’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으로 변경 적용할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로 가뜩이나 낮은 낮아진 영업이익률을 더 낮아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시 GA업계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해 5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이익률은 지사형 또는 연합형 0.8%와 기업형 4.4%수준에 불과했다.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행되면 ‘경비율’ 인정기준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적용대상자가 크게 늘게된다. 

GA는 매출액에서 85% 이상을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집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율 1.4%와 고용노동부 적용예정인 기본경비율 23.9% 그대로 적용하면 판매비 증가로 인하 영업이익률 감소폭은 0.9% 예상된다.   

GA로서는 늘어난 고용보험료 부담을 △영업관리자 보험료율 부담 공유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율 전가 △보험사에 수수료 증액 요구 등으로 영업이익률 방어를 위해 전가 또는 추가 이익 등  보완책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특수형태 근로관계 감안, 사업주 분담비율 재고돼야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7월부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모집인)를 포함하여 총 14개 직종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분담비율은 근로자보다 1.6% 보다 낮은 1.4%의 요율을 적용하고, 분담비율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보험업계는 특수형태 근로관계 사업주에게 임금근로자 사업주처럼 50%를 부담시킨 것은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보험모집인들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자발적 이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료: 국세청

◇ ‘경비율’ 변경 적용으로 급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없어야

고용보험료를 결정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최저 소득기준은 각 노무제공관련 계약의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설령 최초 요건 충족 후 8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격상실신청이 없는 한 80만 원을 월 보수액으로 본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 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국세청 고시 2020년 보험설계사 경비율은 수입 4천만원 이하는 77.6%,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68.6%가 적용한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23.9%로 적용을 바꿀 경우 경비가 감소하여 보험모집인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와 수급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보험설계사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라는 보고서에서 “개정고용보험법은 입법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부담증가 등으로 보험설계사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고용보험료의 합리적 배분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도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 초까지 고용보험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범위, 보험료 분담비율, 수급요건 등 주요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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