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금융위 보험사업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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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금융위 보험사업비 개정안’
  • 보험저널
  • 승인 2019.07.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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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조직 1차년도 모집수수료(시책 포함)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이내(즉,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단, 2차년도 이후는 자율규제며 사업비 총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대표단이 간담회를 가졌다.  GA 대표단은 △상법상 회사인 GA도 보험회사와 같은 운영비 법률근거 마련 △보험사 전속설계사 대비 GA소속 설계사(이하FP) 역차별 문제 제기 △모집수수료 시행시기 최소 3년 유예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과도한 수수료 선 지급이 불완전 판매 등 보험시장의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핵심 이슈는 하나다. 보험업법 제 83조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제 1항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법인인 GA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수수료를 비교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법인인 GA의 FP를 동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속FP와 GA 법인을 동일 취급하면 GA는 1차년도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해야 함으로 전속FP와 수수료 경쟁에서 턱없이 뒤진다. GA 대표단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각 소속설계사 간 ‘Apple To Apple(같은 것끼리 비교)’를 강력히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도 운영비(영업관리자 인건,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임차료, 전산비등)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데,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운영비를 사용해야 함으로 불공정하다는 부문을 지적한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GA 본사는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수수료를 30% 삭감하든지 운영비와 관리자 수수료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영업을 해야 한다. 30% 정도 초년도 수수료 삭감이 FP에게 전가된다면 월평균 300만원 전후의 수입에서 판촉비, 활동비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 등 생존권의 문제가 생긴다.

물론 ‘전 국민의 90%가 싫어하는 보험, 나머지 10%는 정말로 싫어한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 보험영업은 직업으로서 가치를 더욱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GA의 현장 관리자들인 지사장, 본부장들은 지금도 일반 자영업자랑 별반 차이가 없는 처지였다. 초년도 삭감 분이 이들에게 전가된다면 겨우 생활비 가져가는 한계 지사, 본부들의 폐업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와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의 갈등 상황이 보험업계에서 재현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험 FP도 특수고용직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용안정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유독 GA에게만 그 정책을 반대로 적용하는 듯해서 안타깝다. 소득안정 및 고용안정 정책 방향과 사업비 개정안은 누가 봐도 상충된다. 개정의 목적과 부작용이 정비례 한다면, 누가 이런 정책을 승인해 줄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해묵은 보험업법 제 83조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제 1항인데 사문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폐기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를 가지고 채널 선진화의 방향을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타당성이 더욱 부족하다. 수수료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비 집행이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주요 원인이고 주요 원인 제공자가 GA라고 진단한다.

이런 논리라면 1차년도 수수료만 줄일 것이 아니라 총액도 줄여야 하고 어느 정도의 총액 수수료가 적합한 수준인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을 GA 소속 FP에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전속 조직 사업비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또한 작성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수수료 총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차년도 수수료 삭감만으로는 작성계약을 차단할 순 없다. 작성계약은 보통 18회차에서 최소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작성계약을 GA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는 편견도 위험하다.

통계로 보면 상위 보험사와 상위 GA들의 유지율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소형 보험사들의 유지율은 일반적인 GA보다 훨씬 나쁘다. 이들 보험사는 GA 보다 더 작성 계약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더욱 강력하게 전속 FP 수수료도 규제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작성계약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지만, GA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GA와 FP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개편을 여러 다른 이유를 바꿔서 들어가며 몇 년간 들고 나오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GA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보험시장 발전의 흐름인 GA 확장을 막고 전속 채널 축소를 방어하겠다는 의도의 산물’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니면 규제기관의 성과주의 성 정책 추진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GA업계 대표, 관리자, 설계사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하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 이 시대 가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FP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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