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옵션(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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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옵션(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으로 출구전략
  • 최환의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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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 ‘디폴트옵션’인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용
퇴직연금 수익률, 원리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낮아
디폴트옵션’ 도입시 사업자보다 가입자 이익 우선해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급여형(‘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여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만기 도래 시 동일한 상품으로 재투자되는 상황이다. 최초 가입 시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택 이후, 적절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5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성을 제고를 위해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보험연구원

◇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 DB형 95.5%, DC형 83.3%, 개인형 IRP 73.3%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되어 2020년 현재 적립금이 255.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적립금 증가율은 15% 안팎에 이른다.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로 인해 가입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적립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DB형의 95.5%, DC형의 83.3% 그리고 개인형 IRP의 73.3%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DC형은 근로자, DB형은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위탁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생산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 퇴직연금 수익률, 원금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낮아

보험연구원은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원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여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원리금보장형은 1.64%인 반면 실적배당형은 3.77%로 2.1%p 높았으며, 10년간 수익률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2.47%, 실적배당형 3.34%로 격차가 0.87%p 수준이다.

현재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자금은 만기 도래 시 동일한 상품으로 재투자되는 상황이다. 최초 가입 시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택 이후, 적절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 ‘디폴트옵션’ 도입시 사업자보다 가입자 이익 우선해야

지난 1년 간 한 번도 관리를 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이 83%임을 고려할 때, 디폴트옵션의 도입시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 하다는 기대와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개인마다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이 다르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의 자산을 임의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특성 및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활용 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 교육, 디폴트옵션 상품 선 정 시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도 도입 단계에서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서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도입 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며,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누어 디폴트옵션 펀드라인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혹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옵션(원리금보장형 또는 실적배당형)통해  하나의 자산운용방식을 사전에 정해 놓자는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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