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수형태근로자 보험료 "종사자·사업주 7:3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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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수형태근로자 보험료 "종사자·사업주 7:3 적합"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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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종사자와 사업주 간 분담비율(50%:50%)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다르니 분담비율을 차등하자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종사자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요내용은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종사자 75%:사업주 25%)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평균보험료 2배 수준) 등이다.

경총은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도 종사자 직종의 관리 가능성,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적용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3년) 후 적용하는 조치를 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이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분담비율의 중간수준(50%)에서 설정한 점을 고려해 종사자 75%, 사업주는 2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험료 상한선 설정과 관련해선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상한선 수준을 준용해 2배로 설정하고, 향후 상한선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36만원, 상한액은 486만원으로 2배 수준이다. 가입자 중 13.7%가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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