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의료계 못 넘나...실손 청구 간소화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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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의료계 못 넘나...실손 청구 간소화 또 충돌
  • 최지호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6.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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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열린 올해 세번째 토론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현됐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의료민영화라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계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이은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올해 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다시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 12년째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용진 의원(2018년)과 전재수 의원(2019년)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에도 법안의 논의됐지만 정무위에서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네번째 발의되며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주로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민감정보인 개인 건강정보의 유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료정보가) 축적·갱신돼 보험사가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전산 체계화할 수 있고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 또는 제3자에게 쉽게 전송돼 유출 위험성이 크다"면서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주장을 억지라고 받아쳤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 제기인지, 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이런 주장에) 소비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고 외려 기분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간소화가 되더라도 보내는 서류들의 내용은 똑같고 더이상의 정보 요구도 안 한다"며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산 정보는 무작위로 넘어가지 않아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인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의료계가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의) 뒤에 숨어서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의료계 주장에 대해 황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혀 근거 없는 사례나 억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생각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구 전산화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국민권익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보험금 청구를 20년 이상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왔던 것을 전산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만 세번째 열린 토론회에서도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어떻게든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겠다고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어느 하나도 잘 합의가 된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기준을 세운 게 합의되지 않은 채로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는 말자고 했다"며 "시민사회, 기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이 나와야 입법화하지 특정 영역이나 부분에서 밀고 나가는 것은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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