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ㆍ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원…2024년 1200만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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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1019만원…2024년 1200만원 넘는다
  • 강성용 기자  news@insjournal.co.kr
  • 승인 2021.06.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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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실 분석, 국민부담액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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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보험료 등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국민부담액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4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해 120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총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 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조세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377조7000억원으로 국세가 285조5000억원, 지방세가 92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384조 원보다 1.6% 줄어든 수치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같은 기간 보다 7.6% 증가해, 건강보험 62조5000억원,  국민연금 51조2000억원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2024년까지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과 사회보장부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민부담액은 내년 580조5000억원, 2023년 608조 6000억원, 2024년 632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도 내년 1119만 7000원, 2023년 1173만 4000원에서 2024년에는 1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부담률도 늘어 작년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2024년에는 28.0%로 내려갈 전망이다. 

추 의원은 "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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